2018년12월22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② 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,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.
③ ｢형사소송법｣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.
④ ｢형사소송법｣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.

(정답률: 52%)

문제 해설

"｢형사소송법｣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." -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.

"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,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." -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기피신청은 변호인만 가능하고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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